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평준화 판결문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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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 동의한다.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고교평준화 제도의 목적은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함이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적용한 정책인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 근거리 학교 배정으로 인해 장거리 통학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고, 학교 간에 서열 차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입시전쟁이 치열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중학교 때부터 벗어남으로서 평준화 제도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비평준화에 따르면, 입시 경쟁 특히 특목고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는데 이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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