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실천 대상(영역)은 무엇이며, 그 이유와 실천 방법
- 최초 등록일
- 2018.09.11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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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실천론
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실천 대상(영역)은 무엇이며, 그 이유와 실천 방법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문제가 심각한 분야
Ⅱ. 본론
필요한 실천방법
Ⅲ. 결론
나의 생각,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가 심각한 분야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사를 보고 시작할 것이다.
부산에서 발생한 처참한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불이 붙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 청원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자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을 포함해 다양한 청소년 범죄를 언급하며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언급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는 ‘음란 동영상 유포’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 대상으로 소년범 처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었던 것. 결국 청원자도 뒤늦게 알아차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소년법'으로 수정해 청원을 다시 한 번 올렸다. 그는 "원 청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라 잘못 명시돼 있어 소년법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소년범에 대한 재판·심리·선고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현행 소년법은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된다.”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어 무릎을 꿇린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에서 부산 모 여중생 3학년 A(14)양 등 2명은 다른 학교 여중생 2학년 B(14)양을 마구 때렸다.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였다.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한 B양은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져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다.
<중략>
참고 자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온몸이 피투성이 된 피해자...'충격과 공포'
http://www.etnews.com/20170904000029
청와대 청원에 올라 온 '부산여중생폭행사건'…청소년보호법 VS 소년법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041726375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