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바리시의 재정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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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의 경우 대표적인 과잉투자에 의한 파산상태의 케이스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할 때 적절한 사업계획서의 검토도 부족했고 정책을 추진을 할 때 거쳐야할 대안설정과 정책결정에 의한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 따라서 352억엔이라는 천문학적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유라비시는 유령도시가 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집권화와 분권화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 지방의 기관 운영이 자치성이 확보되고 있다.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의 경우 동일하게 6470원이라는 일관성을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도시의 규모, 인구의 수, 지방재정의 상태 또는 자립도에 따라서 시급이 관서지방의 현과 관동지방 또는 북해도 근처의 북쪽 지방의 경우 많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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