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사업자,인터넷 권리 법,디지털 서비스,컨텐츠사업자 쟁점,망 중립성,통신업체의 인터넷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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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7.30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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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망 중립성
2. DPI

본문내용

컨텐츠사업자 쟁점
인터넷 권리 법에 대한 컨텐츠 사업자의 입장

망 중립성
비차별성
모든 트래픽은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하게 취급
상호접속성
네트워크 사업자는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와도 상호접속
접근성
모든 사용자간 연결

•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통신망을 이용할 권리
• 통신망 사업자에 의한 컨텐츠 차별 금지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켜져야 할 대원칙

통신업체의 인터넷 시장 독점

DPI
•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내용 확인
•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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