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에 따른 견해적 차이

위국헌신

최초 등록일: 2018.07.28
최종 저작일: 2018.07;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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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단축에 따른 장점과 단점
- 장점
(1) 일반 병사의 경우 사회적응과 취업진출 상승
(2) 병영생활의 대한 부담감 완화 (훈련일수, 병영시설 사용일수 등)
(3) 일반 병사에 대한 총액 급여 인상 (기간이 단축된 만큼의 급여를 압축지급)
(4)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간부로 대체, 병 인원에 대한 업무량 감소
(5) 숙련도 우수한 부사관 인적자원 선발기회 증가

- 단점
(1) 출산률 저하로 인한 단계적 병력부족 현상 우려
(2) 일반병사에 대한 병과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전투능력 저하
(3) 국가 헌신적 의미의 정신전력 저하
(4) 전체적 부대 전투력 약화
(5) 군의 대한 이상적 피라미드형 계급체계 붕괴 (간부인원↑, 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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