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정책을 5개 분석틀(목표, 대상, 급여, 전달, 재원체계)에 맞추어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정책이란

2. 무상급식정책에 대해 분석틀에 맞춰 논함
1) 무상급식정책의 목표체계
2) 무상급식정책의 대상체계
3) 무상급식정책의 급여체계
4) 무상급식정책의 전달체계
5) 무상급식정책의 재원체계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선진 복지국가들이 교육, 보육, 의료, 노후, 일자리, 주거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것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었다. 대한민국의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8%대로, OECD 평균인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 등록금, 의료보험, 일자리 등의 분야에까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즉,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 자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사회에 복지국가 담론을 형성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무상급식정책을 5개 분석틀(목표, 대상, 급여, 전달, 재원체계)에 맞추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무상급식정책이란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첫째, 무상급식은 ‘급식대상자에게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둘째, 최근의 무상급식 논쟁이 주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식대상자에는 학생인 유아와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하며, 셋째,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출항목별로 구분하면 급식시설․설비비,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경비는 급식운영비의 일부와 식품비로 한다. 넷째, ‘전면 무상급식’ 또는 ‘완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체 무상급식’을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학교급식법 제 4조, 2010).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법률 제10885호)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시행하는 급식을 말한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연명, 무상복지 논쟁의 의의와 쟁점, 복지동향, 2011.
강명순,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 정책자료집, 2010.
김대호,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월간 복지동향, 2010.
김상곤,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사람과 정책,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