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체포우선주의와 가정보호사건 정책에 대한 의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체포우선주의 정책
2. 가정보호사건 정책
3. 가정폭력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유기, 학대, 혹사, 감금, 협박, 공갈, 강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하며 우리들은 평소에도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건을 쉽게 접해보았다.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여성 긴급전화에는 지난해 동안 가정폭력 상담 전화가 26만 6901건 접수됐으며, 2012년 22만3109건에서 현재까지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가정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2010년 7,359건에서 2015년에 40,822건으로 5년 사이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상황인 부부싸움으로 합리화하여 피해자의 적절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묵인되고 방치되었다. 1998년에 가정폭력 특례법이 시행되며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였지만 특례법이 시행된지 약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가정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살인, 흉기를 이용한 폭행, 언어폭력 등 가정폭력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그 영향이 피해자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가족, 이웃, 사회, 결국 국가에까지 미치게 된다. 가정폭력은 반복성을 가지고 은폐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여성이나 자녀가 주된 피해자로서 가족 구성원 모두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고, 결국 가정해체 및 비행청소년 증가라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가정폭력은 자녀들이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적 폭력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며, 이러한 자녀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노와 원망이 학교 폭력, 일탈 행위로 표출되며 결국 가정 폭력을 다음 자녀에게 되물림 될 확률이 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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