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 중 발생한 간호오류 및 병원분쟁으로 인한 판례

소개글

아동간호와 관련된 간호오류 판례

목차

1. 판례의 사실관계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3. 사례 및 판례와 관련해서 개인 의견
4. 과오 방지를 위해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가치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판례의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이다.
(2) 원고 3은 2003. 11. 25. 22:02경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출생하였고, 원고 1, 원고 2는 원고 3의 부모이다.

나. 원고3의 출생경과
원고 2는 원고 3의 임신 39주 3일째 되던 이 사건 당일 11:30경 원고 3의 출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 당일 21:00경 원고 3에게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이 사건 당일 22:02경 원고 3을 출생시켰는데, 원고 3은 출생 당시 체중이 2.9kg이었고,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으며,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 점수는 5점, 5분 아프가 점수는 6점으로 측정되었으나(다만, 당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아프가 점수가 1분에 3점으로 측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움직임이 부족한 것 등 상태가 좋지 못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 3이 출생한 후 상태가 좋지 않자, 원고 3을 소외 △△병원으로 전원 시켰고, 원고 3은 2003. 11. 26. 00:20경 위 △△병원에 전원 되어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으면서 산소후드박스를 이용하여 산소를 투여 받았고(5L/분), 당시 무호흡 및 청색증은 없었으나, 호흡이 불규칙하였으며, 부족한 움직임을 보였고, 자극에 움직임이 약한 상태였다. 원고 3은 위 △△병원에서 2003. 12. 4.까지 치료받고, 2003. 12. 4.부터 2003. 12. 23.까지 소외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신생아 경련, 신생아 가사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이로 인한 뇌성마비로 혼자서 앉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과 발달기능 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중략>

4. 조사한 사례와 같은 과오를 예방하기 위해 간호사는 어떤 지식과 기술 및 가치관을 갖추어야 하나?
이러한 과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태아와 신생아의 정상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다233190 판결[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glaw.scourt.go.k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terms.naver.com
약물 : 드러그 인포 https://www.druginf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