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 인구고령화와 해결책 레포트

목차

1. 저출산 현상 및 고령화 문제의 대두와 글의 논의 목적
2.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 원인 및 경향
3. 고령화 문제
4. 문제해결방안

본문내용

1. 저출산 현상 및 고령화 문제의 대두와 글의 논의 목적
농업공동체로서 전통적으로 다산 다사의 형태였던 한국의 출산유형은, 산업 인프라의 구축과 경제발전과 맞물려 고도산업국으로 성장하면서 소산 소사의 형태로 바뀌었다. 즉, 신생아의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출산율 자체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빈곤국으로서 의식주의 해결이 원만하지 못했던 당시 정부에서 산아제한정책을 내세우고, 경제성장과 맞물려 고학력 여성의 급증과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유소년층의 감소를 야기하며, 산업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노년층의 증가와 맞물려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에 없다.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매우 뛰어난 결과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감소시켰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1970년 4.53이었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
은 2005년 1.08까지 떨어져 대체출산율 인구의 현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보통 2.1
을 한참 밑돌며 신생아 수 또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산아제한 정책은 출산율을 줄이는 것에는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1994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체감해 산아제한정책을 철폐하고 다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했을 때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즉,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적이고 근본적인 형태의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출산율이 감소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관련하여 남녀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혼인율 감소를 예로들 수 있다. 현재 20대의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가부장적 권위의식은 결혼을 삶의 주기에서 필수항목과 같이 인식시켰다. 그러나 점차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고학력 여성으로부터 페미니즘 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속하게 향상되었고, 결국 결혼이나 출산이 생애주기에 있어 필수가 아닌 선택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