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중 1가지의 주제를 정리하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 장애인 차별
1) 장애인차별의 정의
2) 장애인차별의 원인
(1) 편견
(2) 낙인
(3) 사회관계
(4) 불편감 유발과 동정심 유발
3) 장애인차별의 유형
2.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 방안들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3.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의 개정
3) 장애인차별금지법
4) 장애인고용완화 정책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법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애인차별금지조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고 강력한 처벌규정조차 없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내용도 부재하여 실질적으로 차별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로 이법은 다른 법들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정의, 차별행위에 대한 정의, 차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기회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중 1가지의 주제를 정리하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 장애인 차별
1) 장애인차별의 정의
장애인차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차별의 정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정의는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종합적으로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능력이 훼손된 자를 장애인으로 본다. 장애인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차별의 원인
(1) 편견
이(Yee, 2000)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논문 등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란 장애인들을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기회들로부터 배제하는 행위의 배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편견(prejudice)이 차별의 동력이라는 것인데 이 때 차별이란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존재한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편견은 개인의 차이를 인식하거나 평가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뒤에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승식, 공정한 사회란, 고래실, 2010.
김대현,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강동욱, 최저임금제도의 장애인 고용영향 평가, 사회보장연구, 2010.
김남순 외, 한국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형성과 결정과정 분석연구, 특수교육학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