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및 태극기집회가 주는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소개글

촛불과 태극기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국에서 충돌하였지만 과거의 어느집회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가는 길목임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촛불과 태극기집회가 갖는 사회적 의의와 시사점에 대하여 구찰해보았다.

목차

ⅰ. 상식과 원칙이 없는 리더십

ⅱ. 촛불민심과 탄핵

ⅲ. 촛불과 태극기의 충돌

ⅳ. 촛불과 태극기집회 시사점
1. 성숙한 질서의식
2. 건강한 민주주의의 시발점
3. 상대에 대한 관용분위기

본문내용

ⅰ. 상식과 원칙이 없는 리더십
우리는 일찍이 헌정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정치적 사건을 목도하면서 일종의 박탈감에 빠져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에 빠졌었다. 그러나 지혜로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이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을 향해 상식과 원칙 정상을 외치면서 최고의 국정 통치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상식적으로 원칙도 없이 일부의 비선세력이 국정의 일부를 농단하는 서글픈 국가리더십 부재와 혼란에 빠졌었다. 이러한 법치와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의 괴멸은 국가의 품격을 추락하게 하였으며 국민 모두를 허탈감 속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국정농단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국가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운영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노출되자마자 국민들의 분노는 전국의 거리에 수일에 걸쳐 이념과 지지세력 여하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왔다. 국정에 대한 비선에 의한 운영을 대통령이 일부 확인하는 순간 그 이전에 있었던 국민적 감정들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일정부분 국정운영시스템과 함께 대통령의 주위를 형성하는 참모들의 조언이 정치에 가미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일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통치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상적인 경로의 참모가 아닌 비선 라인에 의한 인사 정책 등에 조언을 듣고 통치행위를 한다는 것은 법치를 위반한 중대한 착오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이 만들어 준 대통령이 해서는 아니 될 행위중의 하나이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는가 아닌가’, 의도적이었던가 아니면 ‘모르고 했던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국정 시스템에 의해 법치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의사를 받들고 정상적인 국정리더십을 발휘하는 제1조건이기 때문이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은 우리 모두를 아프고 비참하게 하였지만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정통치,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국정 통치는 이미 국가의 수반으로서 자질에 흠결을 스스로 초래하였고 국가리더십의 부재를 불러오고야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