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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5.22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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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2. 국제인권장전

본문내용

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권리선언‘ 혹은 ‘프랑스 인권선언‘으로도 알려져 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ven, 이하 권리선언)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인권선언문이다. 권리선언을 통해 오늘날 자연권이 아닌 구체적 권리로서의 인권과 사회권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대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국회가 1789년 헌법 서문으로 채택한 인권선언에서 인권과 사회권은 처음 공식적 용어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내용에서 인권과 시민권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선언의 배경인 프랑스 혁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기에 들어와 프랑스는 스페인과 미국 등의 다양한 전쟁에 개입한 결과로 국가 재정의 위기가 도래하게 된다. 동시에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산업화와 중산주의가 강하게 등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중농주의와 길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가치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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