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네 가지 차별의 정의에 따라 각각의 사례를 2가지씩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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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1. 직접차별이란 비교대상이 같거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다르게 대우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하며 직접차별은 차별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상황 또는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비교대상에 대해 조건을 상이하게 대우하는것으로서 불평등한 대우그 자체가 문제가 되며 예를들면 1). 휠체를 타고 계신분이 택시를 부르자 마감이라고 하시며 승차거부를 하였고 2). 일반학교 같은반에서 함께 수업하는 지체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에대해 뒤쳐진다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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