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인공임신중절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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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4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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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행의 원칙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ⅰ. 선행의 원칙 정의
ⅱ.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Ⅱ.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자료
ⅰ. 추적 60분 :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선언 - 우리를 고발합니다
ⅱ. 영화 'The Wall' 줄거리

Ⅲ.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반 의견

본문내용

Ⅰ. 선행의 원칙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ⅰ. 선행의 원칙 정의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라는 요청이다. 흔히 온정적 간섭주의로 알려져 있는데, 온정적 간섭주의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의 행복을 위해 좋은 것을 강요하듯이,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환자의 선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성립되자면 우선 무엇이 그 환자에게 선(good)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라 부를 수 있다.
온정적 간섭주의에 근거한 선행의 원칙은 무엇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상충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에 둘의 조화가 중요하다. 선행의 원칙을 강조하면 개인의 자율성이 말살되기 때문이다. 이 둘을 조화시킬 규칙이나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ⅱ.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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