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체제 및 주체사상과 북한의 딜레마

최초 등록일
2017.04.27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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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학을 공부하는 이유

Ⅱ. 북한의 통치체제에 대한 견해
가. 정치체제
나. 세습체제

Ⅲ. 북한의 주체사상
가. 이론적 구조 : 인간관, 역사관, 혁명이론
나. 주체사상의 실효성과 한계

Ⅳ. 북한의 딜레마(북한은 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는가?)

본문내용

Ⅰ. 북한학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임을 인지하고 북한 사회에 대해 배우고 통일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에는 아무생각 없이 마음에도 없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문구를 쓴 포스터를 그리기도 했었다. 단 한 번도 그것이 왜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지 않았고 진정으로 그 소원을 빌어본 적도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많은 언론의 영향을 받고 생각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통일이 된다면 내 자신이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었고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학을 수강하게 되었다.

Ⅱ. 북한의 통치체제에 대한 견해
가. 정치체제
북한에서의 정치체제에 의하면 모든 정권기관이나 정치조직은 최고영도자와 당의 영도 아래 사업해야 한다. 최고영도자는 당과 국가를 지도하고 당의 혁명전통과 사상·노선을 제시하며, 당의 최고 수뇌로서 당과 대중을 통일 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권은 최고영도자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정치기구로서,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 일당 지배체제와 수령 1인 지배체제라는 말은 유일체제라는 말로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일체제는 자원 배분의 왜곡과 불균형으로 이어졌고 북한 경제 침체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유일체제 아래서 최고지도자인 수령과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건축물 조성 및 각종 행사들은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 대상이 되었으며, 이런 정치 우선 사업 방식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누적시켰다. 유일체제의 유지 · 강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경제의 합리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돌린 동원화 정책들은 북한 경제의 침체를 낳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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