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보학 보건의료정보 보호
- 최초 등록일
- 2017.04.05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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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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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정보화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개인의 의료정보가 대량으로 저장, 처리됨에 따라 민감한 정보인 의료정보가 오·남용 및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의 전산화로 다량의 개인정보가 수집, 보관되어 여러 관련 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접근성 향상으로 환자 개인정보의 대량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유출에 따른 부작용은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직장 생활, 취업, 보험혜택, 금융기관 대출관련 등 개인 경제생활에 직접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침해는 명백히 헌법상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현애 외, 간호정보학 제 2판, 현문사, 2017 p.268~p.285
메디컬 투데이, 뒷돈 위해 환자처방정보까지 유출…의료 리베이트 ‘무더기’ 적발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