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론 프린트 - 자유무역의 이론적논거들을 약술하고,이론의 한계와 특성을 논하라. 보호무역의 이론적논거를 약술

목차

Ⅰ. 자유무역의 이론적논거들을 약술하고,이론의 한계와 특성을 논하라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2. A.Smith의 자유무역론

Ⅱ. 보호무역의 이론적논거를 약술
1. 유치산업보호론
2. 생산물시장왜곡론
3. 요소시장왜곡론

본문내용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자유무역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농주의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Quesnay)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한다. Quesnay는 자연법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누고, 인위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Quesnay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이익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 이익의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다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