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와 개입 및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7.03.13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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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학대 개념
2. 노인 학대 유형
3. 노인 학대 현황
4. 노인 학대 특성
5. 노인 학대 관련 법적근거 및 지원체계
6. 노인 학대 예방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요즘 노인들 사이에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굶어 죽고 안주면 맞아 죽는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과장된 말이기는 하지만 오늘 날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빈곤화로 노인 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기에 이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물론 노인 학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폭행수위가 높아지고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학대 피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대부분 자녀와 배우자, 즉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노인이 신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노인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더 이상 노인 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노인 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는 가정 내 노인 학대에 중점을 두고 노인 학대의 개념과 유형,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노인 학대 개념
노인 학대의 개념은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재정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노인 학대로 본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분까지 포괄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2. 노인 학대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학대 유형을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와 행태적 분류로 나눈다. 먼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는 가정학대, 시설학대, 기타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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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 “노인 학대 개입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노인 학대 가해 및 피해상황 관련요인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융희. “노인 학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방희명. “노인 학대 개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원출. “한국의 노인 학대 실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정필. “노인 학대경험이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5.
강동욱. “특집논문 : 현대적 범죄와 그 개선방안 : 노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상 노인 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검토와 그 개선방안”. 『홍익법학』, 2015, 16(2), pp. 29-52.
고재욱. “노인 학대 노부부의 위기개입을 통한 사례관리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014, 12, pp. 197-220.
정경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인 학대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보건복지포럼』, 2013, 통권(200), pp. 51-61.
법제처 노인복지법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당신도 매 맞는 노인이 될 수 있다!, <프레시안>, 2016/05/09 15:52:26 (접속일자: 2016/05/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319&ref=nav_search
[버림받는 노인들·하·끝] "가정사가 아닌 사회문제"… '돌봄시스템' 만들어야, <경인일보>, 2016/05/11 (접속일자: 2016/05/1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509010002603
[사설] 노인 학대, 가정문제 아닌 사회문제 관점에서 풀어야, <경인일보>, 2016/05/16 (접속일자: 2016/05/1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516010005407
어버이날에 짚어 본 ‘노인 학대’ 법률적 분석, <뉴스타운>, 2016/05/05 12:59:54 (접속일자: 2016/05/18)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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