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정책 문제점과 의식 변화와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7.01.18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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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문화 가정이란?
2. 다문화 가정 형성 배경
3.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문제점
4. 다문화가정의 해결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다문화 가정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남녀가 하나의 가정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즉 서로 다른 국가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을 통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가정으로 관련법은 대한민국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 경험이 있는 귀화 또는 출생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다문화 가정 형성 배경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동남아시아 위주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급증하면서 우리사회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오랫동안 민족의 혈통을 중요시해 오고, 단일민족이라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시대가 급변하고, 세계화의 바람이 몰아치면서 이제 세계는 인종과 민족,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자칫 오만한 민족주의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의하고, 다문화와 다민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제조업과 건설부문의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는 외국인 남성은 노동이주, 외국인 여성은 결혼이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여성과 인권, 사회복지분야와 교육부문에서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들도 시행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총체적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들은 2005년 대통령자문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조직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2006년에는 위원회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제3차 대책을 통해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가 있다. 2007년 7월에는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인처우기본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문제는 점차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