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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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앙 집중적인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
2. 지방재정의 확충 지원
3. 중앙-지방간 협의 활성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 이래 작년을 기준으로 민선자치 20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자치가 운영되어 온 실상을 보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비효율적인 지방행정 운영과 예산 집행, 인사 관련 부정부패, 진정한 주민참여 미흡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방과 중앙의 예산 및 권한 등을 둘러싼 갈등관계, 지방정부의 과도한 중앙정부 의존적 관행 등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기 전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 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임보연, 민선자치 20년, 지방세로 직원 월급도 못주는 지자체 절반, 연합뉴스, 2015.6.1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의 정부간 관계의 연구: 정부간 갈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한영주, 중앙에선 인식을, 지방에선 의식을 바꿔야(현장인터뷰), 지역과 발전 Vol.1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