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usius 다층 거버넌스와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 사상과 시대적 과제에 대해

목차

1. 인물탐구 althusius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2. 이론 다층 거버넌스와 보충성의 원칙
3. 유산 이론의 확장, 지방분권과 유럽연합
4. 적용 대한민국의 시사점 논의 및 분석

본문내용

개관 : POLITICA
Johannes Althusius(1557~1638)
칼뱅주의 입장에서 반군주주권(反君主主權) 이론을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전개
사회구성의 기초를 계약에서 구하고 사회계약과 통치계약으로 구분
→ 다층거버넌스 & 보충성의 원칙 등장

이제 정치학자들이 주권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해 적절히 가르쳐야 하며, 국가의 구성요소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법률가는 주권에서 권하는 구체적인 권리와 국민과 군주 간의 계약을 적절히 다루어야 한다.
politica: methodica digesta(46P) 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