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록과 흠흠심서를 통해 본 정조와 정약용의 범죄와 사회 관습에 대한 인식 차이 (세력에 기댄 횡포와 협박으로 인한 재앙으로 분류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력에 기댄 횡포’로 분류된 사건들
2. ‘협박으로 인한 재앙‘으로 분류된 사건들
3. 사회 관습과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차
4. 가치 절대주의와 가치 상대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나 토호가 그 위세를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거나 협박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흠흠신서’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살인사건들을 ‘세력에 기댄 횡포’와 ‘협박으로 받는 재앙’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 있다. 우리가 다룬 9개의 사건 중 정조의 판결과 정약용의 판단이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한 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아마도 권력과 협박의 범죄가 비교적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잘잘못이 명백한 점과 정조와 정약용 모두 사건을 다룰 때, ‘원님판결’식의 감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성리학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의 주류층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조와 정약용이 판결을 내린 근거는 사뭇 다르다. ‘심리록’에 드러난 정조의 범죄론, 정치관과 ‘흠흠신서’에 보이는 정약용의 그것은 간과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고 그 결과를 한 사람에게 책임지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동기를 중요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벌어진 외면적인 결과를 중요시할 것인지에 대해 두 사람은 대립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사회 관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다른 점이 드러나는데, 이 또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세력에 기댄 횡포’로 분류된 사건들과 ‘협박으로 인한 재앙’으로 분류된 사건들에서 정조와 정약용의 사고방식을 동기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두 사람의 사회 제도와 관습을 바라보는 시각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심리록’과 ‘흠흠신서’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했다.

<중 략>

‘흠흠신서’에 세력에 기댄 횡포로 분류되는 범죄 중 처음으로 거론되는 최주돈이 이세태를 죽인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최주돈은 이세태에 의해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해 분노한 최주돈은 이세태를 때려서 죽인다.

참고 자료

정약용, 『(역주)흠흠신서』, 3권, 박석무, 정해렴 (공역주)(서울: 현대실학사, 1999), p. 17.
정조 명찬, 『(국역)심리록』심리록, 3권, 김능하, 김재열, 권정안 (공역)(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p. 21.
김호, 「다산 정약용의 통치론」, 2008, p. 3.
정조 명찬, 『(국역)심리록』심리록, 2권, 선종순, 김능하 (공역)(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p. 219.
정조 명찬, 『(국역)심리록』심리록, 1권, 박찬수, 김기빈 (공역)(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pp. 21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