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찬성 의견 및 외국 사례

목차

1. 장기매매 개념
2. 장기매매 법률적 정의
3. 장기매매 법률
4. 불법 장기매매 사건
5. 장기매매 찬성 이유
6. 다른 나라 사례
7. 장기매매 이점
8. 반론

본문내용

1. 장기매매 개념
장기매매란?
장기 이식의 행위를 받는 사람이 이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불하는 형태

2. 장기매매 법률적 정의
1) 타인의 장기 등을 제 3자에게 주거나 주기 위해 돈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돈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장기매매 법률
우리나라에서 장기매매는 200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매매당사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장기의 매매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네이버 뉴스 1998.2.14 한겨레
암시장 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31348
http://news.ichannela.com/inter/3/02/20120408/45373949/1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07&no=58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