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최초 등록일
2016.10.23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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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EU,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전세계의 무역구제조치 동향과, 한국의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근 변화한 미국의 수입규제제도가 잘 나타나있으며 모든 자료는 WTO, KOTRA의 배부자료, 또한 KOTRA에서 주최한 수입규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제공 하였던 자료에 근거하였습니다.

목차

1. 보호무역주의 배경
(1) 보호무역주의의 정의
(2)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2. 세계무역구제조치 동향
(1) 조사개시 건수 및 품목별 현황
(2) 對韓 수입규제조치 증가 및 전망

3.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

4.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1) 정부
I. 정부의 다방면적 지원 및 노력
II. 공급과잉 업종의 경쟁력 강화
III. 내수경기 부양
(2) 기업
I. 대응체제 구축
II. IT중심의 통상전문인력 육성

5. 출처

본문내용

1. 보호무역주의의 배경
(1) 보호무역주의의 정의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는 자유 무역주의에 반대 되는 개념으로, 목적은 자국 산업의 보호와 발전, 국내 산업 유지, 고용 증진,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무역 활동에 개입하여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경기는 급격한 침체를 겪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화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부상하였다.

상기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세계무역 증가율이 크게 줄면서 세계 평균 GDP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6년 세계무역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장기간 하락기조로 인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인 부각으로 무역 성장세가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결정에 따라 영국은 경제연합체 중심 의 공동시장 발전에서 벗어난 경로를 선택했으며 자국시장 보호성향이 대두되었다. 2016년 6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그에 따른 탈퇴 수순을 진행 중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유럽연합 내에서 영국 의 무역적자 지속, 영국으로의 이주민 증가로 인한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 및 재정적자 확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영국의 무역적자는 2016년 1∼4월간 380억 유로에 달해 총 28개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Brexit 이후 유럽연합 내에서 추가 탈퇴 회원국 거론 및 경제연합의 추동력이 상실되면서 고립주의가 심화되는 등의 글로벌 환경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의 대선 유력 후보들이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보호정책 대두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2016년 상반기 對韓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KOTRA
2016 수입규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배부자료
21 June 2016 report on G20 trade measures, WTO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Issue Paper, 통권 제 230호, 2016.08,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김형주,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 LG경제연구원
對韓수입규제 월간 동향, 2016년 8월호,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류정, 美, 한국産 철강에 막무가내식 '관세 폭탄'… 對美수출 급제동 걸리나, Chosun Biz, 2016/09/19
미국의對한국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Global Market Report 16-031, KOTRA
산업통상자원부_0930(참고자료) 철강화학과, 경쟁력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수입규제 DB, 비관세장벽협의회
주간하나금융포커스 [제6권 32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영수, 철강·화학 구조조정 밑그림…고부가가치 품목만 살린다, NEWSPIM, 2016/09/30
한국철강협회 조사통계보고서
홍석빈,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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