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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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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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전자가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을 말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나이, 자녀유무 등 특정자격에만 해당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 한다. 자산조사 등을 통해 복지기본선 이하라고 입증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등이 이에 해당되는 반면, 일정이상의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 일정한 수의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제도,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영제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양승일․정혁인(2009),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Gilbert, N. & Terrell, P.(2002), 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 Allyn & B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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