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에 관한 문제제기 및 건축가로서의 자세 고찰

목차

Ⅰ. 개요
1. 서울 ‘15년 이상 중층 아파트’ 7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번달 안에 가이드라인 공개
2. 서울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발표
3. 아파트 리모델링 논란 2라운드…이번엔 ‘내력벽 철거’

Ⅱ. 서론
1. 리모델링 규제의 완화_건축관련 사안에 대해 원인파악

Ⅲ. 본론
1.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사회와 개인에게 끼칠 영향
2. 찬반의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Ⅳ. 사의
1. 개인이 생각하는 법률적 문제점
2. 건축사로서의 책임과 대처해야 할 자세

본문내용

1. 리모델링 규제의 완화_건축관련 사안에 대해 원인파악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1970년대 이후 인구증가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급격히 증가했다. 과거 1970년 초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건설된 초기 공동주택들은 40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되어 구조 및 설비기능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 및 기능면에서도 최근의 기술, 문화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생방안으로는 현재는 사업의 용이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환경보존 및 에너지 절약, 사회적 요구의 증대와 정부의 용적율 강화 및 난개발 방지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주거지역 법정 최고 용적율이 강화됨에 따라 용적율의 증가로 인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도 신축위주에서 재고주택의 관리, 운영을 중시하는 변화를 보이게 되어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완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의 변경과 절차의 간소화를 진행했다.

<건축법 시행령 완화된 개정 법규 예시>
□ 2001.9.15 시행 _일부발췌
건축법의 개정(2001.01.16, 법률 제6370호)…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6 조제1항제5호 신설). …
□ 2008.10.29 시행 _일부발췌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