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정의
2. 필요성

Ⅱ. 본론
1. 현황분석
2. 구체적인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구체적인 문제점
1. 민간 건설공사의 표준도급계약에 경우 발주자 우위의 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사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선급금의 경우 수급자의 55%가 지급받지 못함
2.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과업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과업전가 발생
3. 표준도급계약서상 발주자는 공사감독원 선임 가능 하지만 건설공사 관련 지식이 전무한 친인척 등을 공사감독원으로 선임하여 시공․준공 과정에서 기술적․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
4. 발주기관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공사비 삭감.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시 공사비를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과 기업은 내부지침을 통해 계약법령과 달리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계약단가를 조정
5. 지체상금률이 규정되지 않아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계약 체결 우려

참고 자료

http://m.blog.naver.com/ds1104/220394144573
김우식, 『길잡이 건축기사 실기』, 예문사(2015.0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분쟁 유발…개선책 시급”, 『뉴스웨이』, 김성배기자, 2015.09.20.
"표준도급계약서 불명확·불합리로 분쟁발생“, 『뉴시스』, 배민욱기자, 2015.09.20.
“민간 건설공사 공사대금 미수령 경험 3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01.23.
비즈콤 서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77100&cid=51373&categoryId=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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