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목차

1.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1)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동향

본문내용

1.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1-1.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동향
1) 공공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 저가 낙찰의 개선
(1)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의 문제점 : 가격 경쟁 심화
국내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그동안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제도가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최저가낙찰제가 장기간 운영되면서 실행 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이 증가하면서 부실 공사나 안전 재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어 왔음.
-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또한 그동안 낙찰률이 적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턴키나 대안, 기술제안입찰에서는 기술 점수가 낮은 입찰자가 덤핑 투찰에 의해 낙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술 경쟁의 취지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음.
- 기술형 경쟁에서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유찰되는 사태가 급증저가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투입 확대나 저가 자재, 저가 하도급 등을 통하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공공 조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낙찰률 실태
그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널리 적용되었던 최저가낙찰제는 2015년에 평균 75%의 낙찰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적격심사제 등 여타 입찰 방식과 비교할 때, 10% 포인트 이상 낮은 상태로서, 적자 시공이 만연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최근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여 2014～2015년의 2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중에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