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낙태, 낙태의 원인, 부작용과 후유증, 대책 및 예방책, 낙태 찬성,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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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태아는 사람인가?
2. 청소년 낙태
3. 낙태의 원인
4.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5. 무분별한 낙태에 대한 대책 및 예방법
6. 낙태의 종교적, 사회적 문제
7. 낙태 찬성 측면

본문내용

태아는 사람인가?
간혹 '우리나라 법(法)에서는 태아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나라 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진다. 헌법은 한 나라의 법질서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하위 법률은 '위헌법률심사'를 거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1985.6.11. 84도 1958)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憲法)아래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중 략>

▪청소년 낙태
중고생 80% "낙태할 수 있다"

광주ㆍ전남지역 중고등학생 10명중 8명이 ‘필요하다면 낙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ㆍ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는 최근 ㈜한국쉐링과 공동으로 이 지역 중ㆍ고교 3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81%인 407명이 ‘상황에 따라 낙태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이버 성폭력 등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고 답한 학생도 114명(23%)이나 돼 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