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내용
1) 주요대상
2) 급여
3) 재원 및 실태

3. 쟁점 및 개선방향

4. 기사&동영상

5. 토론주제

본문내용

개요
* 구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
* 1999년 9월 7일 제정 &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지난 40여년간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빈곤대책으로 전환

의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실현
생활이 어려운 人 > 필요한 급여 실시 > 최저생활 보장 자활을 도움

목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은 국가가 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

<중 략>

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급여
보충급여제로 실시
종류 : 일반생계급여, 조건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 :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
* 긴급생계급여 : 급여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를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