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정책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 정책 전반을 다룬 박사과정 리포트 임. 총 31페이지

목차

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방향

Ⅱ. 저출산 대책
1. 청년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 개혁
4. 일. 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Ⅲ. 고령화 대책
1. 노후소득보장 강화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본문내용

Ⅰ.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방향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 강조
1. 3차 계획은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시도
2.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지역과의 협력,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 강화
- 출산율 회복 소요기간: 프랑스(‘93)1.66명→(’14)1.98명, 스웨덴(‘99) 1.50명→(’14) 1.91명
3.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사회구조적 대책 강화
-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보육중심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 등, 육아 등 구조문화 대책으로 범위 확장.
- 출산율 회복국가 사례와 같이 보육 등 육아지원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일, 가정양립, 사회 문화환경, 경제적 부담경감 등 균형적 대응
- 만혼문제해결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결혼의 1차적 장애요인인 청년. 신혼 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
4. 사각지대 해소, 실천 및 문화개선 초점.
장시간 근로 행태, 여성 중심 일･가정양립, 배타적 가족관 등 저출산을 초래하는 문화 개 혁,‘있는 제도’의 실천에 초점
5. 국민. 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노후 소득보장, 건강생활지원 제도의성과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성숙기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6. 생산인구 확충, 실버경제 등 구조적 대응 강화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 보장뿐만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대비, 신성장동력 육성 등 성공적 고령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추진
7. 민간-지역-정부 협력 강화
정부 주도의 저출산 극복에서 벗어나, 민간-지역-정부가 조화를 이루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8. 중장기 시야의 청사진 제시
장기적 정책시야를 바탕으로 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완료할 수 없는 과제는 이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 로드맵 제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