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원인 및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6.06.17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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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년실업의 현황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노동시장의 문제
2. 교육상의 문제
Ⅲ. 청년실업의 해결 방안
1. 노동시장의 측면
2. 교육상의 측면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청년실업의 현황
<그림 1-1>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실업률 지표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10%대를 아우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남성의 실업률의 여성의 실업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취업 후 첫 일자리의 근로 형태 중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된 지표이다. 2015년에 조사된 전체 계약직 근로자 971명 중 812명이 1년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812명의 근로자는 1년이 지난 후 계약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며, 또 다시 실업 상태로 몰리게 될 수 있다. 나머지 159명은 1년 초과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계약 기간이 얼마나 긴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적어도 지속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청년실업의 원인
다음으로는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시하는 원인은 크게 노동시장의 문제와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원인이 완전히 별개가 아니며, 각각의 원인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각 원인이 서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노동시장의 문제
(1) 청년층의 고학력화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는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연관성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인구 전체가 고학력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수급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학자들은 설명한다. 고학력화는 1980년대 이후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이 크게 증가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90년대 초 정부가 대학자율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학진학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대졸 취업 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참고 자료
신진수, 「청년실업의 발생 원인 및 해소 방안」, 2003
금재호,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사회과학논총 제 9집』, 200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2015.5
통계청, ‘우리나라 100대 지표 – 실업률’, 2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