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 [사회복지, 사회과학, 청년 실업]

소개글

사회복지, 청년실업, 사회과학 분야 [발표자료]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 -

목차

1. 논의배경
2.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추진 현황
3.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반대 입장
4.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찬성 입장
5. 갈등 심화
6. 결론 및 기대효과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논의배경
심각한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증가
2014년 6월 청년 실업률 10.2%, 취업한 청년의 34.6%가 비정규직.
(한국은행 조사)

2.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추진 현황
(1) 사업 추진 현황
2015년 청년활동수당 사업 추진 발표
2016년 7월 사업 실시
지원규모 : 2016년 3,000명 대상, 년 90억원 예산 소요 예상
(2) 사업 목적
미취업 청년들의 첫 사회 진출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3) 지원대상
대학생 및 취업자를 제외한 만 19∼29세의 저소득층의 미취업자 청년들.
공공·사회활동 계획서 제출 -> 평가 및 심사 -> 통과된 대상에 한함.

참고 자료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용여부 이달 중 결론낸다, 2016.05.11., http://v.media.daum.net/v/20160511053203266?f=o
서울시 청년수당 '달콤한 독약'인가, '든든한 보약'인가, 2016.01.30., http://v.media.daum.net/v/20160130081007239?f=o
[사설] 무너진 그리스 보고도 '현금 복지' 타령인가, 15.11.21.,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21032303358
[세상읽기]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라고?, 15.11.17., http://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1720341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