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심각성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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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미세먼지의 후유증으로 결막염 환자가 급증하거나 항공기들까지 잇따라 지연·결항되면서 일각에선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사법체제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소송으로 구제받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1일 환경법 전문가인 박오순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소송으로 보상받기 위해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이에 대한 자료가 국내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대기오염으로 기관지 질환을 앓게 됐다하더라도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달라 그것이 대기오염 때문인지, 또 누구로 인한 대기오염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아직까지 국내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 략>

일교차가 큰 환절기 미세먼지로 호흡기계 질환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또 3월이면 대중매체에서 끊이지 않는 소재가 중국에서 넘어 오는 황사주의보 이다. 하늘은 온통 희뿌연 먼지로 시야를 가려 외출에 불편감과 나아가 신체적 문제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대기오염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의 순환 상태를 거듭하기도 전에 악영향을 더하고 더해 우리와 함께 오염된 상태로 공전하고 있다. 뒤늦게 선진국에서는 여러 환경오염의 실태와 심각성을 파악하고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듯하다.
우리 사회는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는 못 한다. 나 역시 마찬 가지이다. 지금 당장 내 옆은 더럽지 않으니 그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낀다. 매일 사용하는 냉장고와 헤어드라이기에서 나오는 프레온 가스가 대기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필요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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