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보건 및 의료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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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 보건조직 개편 • 기능 강화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3) 지방소재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지역할당 상향 조정
(4) 보건의료 광역단위 지원 확대
(5) 지방거점(공공)병원 육성 및 현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의 지방 보건의료부문의 비전으로 지방 보건의료행정의 자율화 • 광역화를 통한 지역 건강문제 해결로 설정하였다.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목표로 첫째, 광역시 • 도 보건(정책)과는 중앙 시책의 단순 메신저에서 촉진자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지방자치에 걸맞는 보건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보건의료제공 체계의 광역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보건의료 수요량을 반영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1] 지역보건 • 의료부문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 보건조직 개편 • 기능 강화
보건의료는 현장에서의 서비스가 많아 시•도 단위의 모니터링과 질관리가 필요하므로 시 • 도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 • 도 보건(정책)과는 자치에 기반한 보건행정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