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송국현씨 화재사망을 계기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지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고 송국현씨 화재사망을 계기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지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의 내용과 문제점
2. 장애등급제 존재 혹은 폐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년 전 30년 가까이 시설에서 살다 처음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던 송국현씨가, 불이 났는데 대피하지 못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있었다. 사고를 당하기 전 송국현씨는 언어장애 3급, 지체장애 5급으로 중복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대상자(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탈락하여 이의신청을 낸 상태였다.

<중 략>

다시 말해 장애등급은 장애판정의 부수적인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좌우하여 장애인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ㆍ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가 장애유형별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고 송국현씨 화재사망을 계기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지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김용득,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윤석용 , “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장애인총연맹, 20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이만우외,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