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PP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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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재정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시차 문제(Time lag)
① 인식시차
경기침체, 인플레이션의 시작을 늦게 인식
완만, 급속한 성장의 교대로 인해 발생
② 집행시차
재정 조치, 정책이 필요한 시점과 집행되는 시점 간의 커다란 차이
③ 외부시차
재정조치, 정책이 실시된 시점과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시점의 차이

<중 략>

넷,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
: 정부의 거시경제적 수단으로서 중요하고, 유용한 정책수단
중립적인 재정정책
금융정책의 단기 안정화 기능 위해
경제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
미세조정 불가능
경기변동을 조정한 후의
잠재적GDP를 2%미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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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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