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공공보건정책론) : 메르스사태를 통해 본 영리병원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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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사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도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특히 우리는 한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삼성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온상이 되었다. 국가 방역당국의 책임이냐 삼성병원의 책임이냐의 책임 공방을 떠나서 공공보건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립의료기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교훈을 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설병원의 인식을 영리 병원의 부작용의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써보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성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국가가 가격과 수급을 직접 관리해 왔었지만, 최근에는 의료관광 및 의료민영화 논의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에도 시장의 경쟁논리가 깊게 침투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해 병원들 역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와 해외 직간접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는 실제적 경영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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