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
2. 빈곤의 함정에 대하여
3. 저소득층 가족의 빈곤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들어 우리사회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저소득층 가족 문제를 해결키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
가.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재산이나 연금이 적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년층에서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제공해주는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08년 시행되었으며,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분이라면 누구나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액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키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가족은 TV시신료 면제, 전기요금 감면 및 통신요금 감면 등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됨으로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 과정 자체를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 및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키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상의 실업수당은 만 6개월로 지급기간을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업이 장기화되는 근로자들은 경제적 빈곤 문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 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