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철학] 정책철학의 개념(본질)과 주요내용(공리주의, 정의론, 직관주의)

목차

I. 정책철학의 본질
1. 정책철학의 개념
2. 정책철학, 정책과학 및 정책처방과의 관계

II. 정책철학의 주요내용
1. 공리주의
1) 공리주의의 개념
2)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2. 정의론
1) 정의론의 개념
2) 정의론의 내용
3) 정의론에 대판 비판
3. 직관주의
1) 직관주의의 개념
2) 직관주의의 내용
3) 직관주의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정책철학의 개념
정책학은 결국 그 주요 대상이 되는 정책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사회현상, 즉 정책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궁극적으로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회현상에 속하는 정책현상에는 사실적 요소와 가치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정책과학, 즉 정책학에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한 것은 정책현상이 갖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학은 사실(fact)내지 존재(sein)를 다루는 반면 철학은 가치(value)혹은 당위(sollen)의 영역을 다룬다. 다시 말해 과학은 현실의 경험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되, 합리적 분석과 실증성에 입각하여 엄밀하고도 경험적인 인과법칙(因果法則)을 탐구한다면, 철학은 이상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단순한 수단적 합리성의 수준을 뛰어 넘는 이성에 근거하여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갖는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해결을 강구하고자 할 때 정책결정자는 못 가진 자(have-not class)의 관점에서, 가진 자의 착취 및 횡포 때문에 빈곤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빈곤문제를 가지는 자들의 무능, 나태 때문이라는 관점도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어느 입장이 보다 더 강조될 것이냐에 따라 정책결정은 할라질 것이다. 물론 빈곤문제가 야기되는 사실적, 객관적인 요인들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주요한 측면은 주관적인 것으로, 가치 내지 가치관이다. 이렇게 볼 때 동일한 정피현상을 놓고도 정책결정을 할 때 상이한 행동가능성 및 정책선택 가능성의 관점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정책현상의 사실적,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가치적 요소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정책 연구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책학도 정책철학과 정책과학을 포함한다. 이때 정책현상에 대한 가치 연구는 정책철학의 영역이고 사실연구는 정책과학의 영역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