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주요 선진국 아동복지제도의 국가 간 비교(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 아동복지 법률체계, 아동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전달체계

목차

1. 아동복지 법률체계

2. 아동복지서비스

3. 아동복지 전달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는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시간적 변화의 산물일 뿐 아니라 일정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도 이념,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국가마다 고유한 정체성과 차별성을 지니게 된다. 한편, 각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는 국가 간 상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아동복지제도와 서비스도 이와 같아서 역사적 • 공간적 차이가 제도의 변화와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며, 어느 정도 국가 간 유사한 제도와 서비스의 수렴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아동복지 법률체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1. 아동복지 법률체계

미국의 아동복지 관련 법률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주정부에 따라 입법이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하나의 전체적이고 일관된 법률체계가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통일된 아동복지 법률이 없다. 법률의 제정과정도 중앙정부에 의하여 주도되기보다는 주정부와 민간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주도하였다. 아동복지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법률에는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1974), 「청소년비행 예방법」(1974), 「장애아동교육법」(1975), 「인디언아동복지법」(197S), 「입양부조 및 아동복지법」(1980), 「가족부조법」(1990), 「가정위탁독립법」(1999) 등이 있으나 주정부별로 다양한 법률체계가 존재한다. 영국의 아동복지 법률체계는 1946년의 아동법을 개정한 1989년의 「아동법」을 근간으로 한 통합적인 체계이며, 「아동법」과 몇 개의 관련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법률로는 1991년의「아동부조법」이 있으며, 입양관련 법률로서 1976년에 제정된「입양법」과 그 개정법률인 2002년의 「입양 및 아동법」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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