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를 찾아보고 그에 따른 감정의 변화와 구체적 도움 방안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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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아동학대 사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호). 즉,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은 모든 행위를 포괄한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취업 여성의 증가, 이혼율 증가, 아동 보호 기능의 약화, 개인주의 등에 의해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 되거나, 영화의 소재가 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과히 우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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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같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ㆍ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 그러자 조씨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하지만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씨의 항소를 기각함과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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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아동학대 관련 자료들을 보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에서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유형별 아동 학대 발생률을 살펴보면, 신체학대 23.5%, 정서학대 19.0%, 방임 20.2%, 성학대 1.1% , 전체 아동학대발생을 43.7%로 각 각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및 부모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 구자억
소외된 아동의 실상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아동전문가의 역할 : 1999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아동학회/1999
아동학대 사례 연구집 /한국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2003
幼兒敎育論 /이은화 敎文社/1995
아동학대 사례연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8
한국 아동학대 사례연구집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1994
아동학대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김영숙, 이현림.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