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위반 사례 (윤리적 측면)

소개글

의료법규 만점 -> 교수님 칭찬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의
2) 의료법
3) 위반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보건의료문제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 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업무는 간호학적인 지식과 기술 외에도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서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법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 질병의 만성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소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들의 보건 의료 소비에 관한 인식도 달라져 보건의료상품은 누구나가 필
요할 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만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날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상품 제공자인 의료인들도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
로울 수 없어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제공자들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보건의약 관계법규를 알고 대처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II. 본론

1. 진료기록부의 정의진료기록부란 환자의 병력과 진료 소견,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진료기록부는 법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추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기재하고, 문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의사는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의무를 요구받는다. 진료기록의 양식을 제정하는 것, 작성방법, 보관방법, 질병의 분류, 통계자료 작성이 모두 진료기록을 관리하는 업무에 포함된다. 보존은 법적으로는 10년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영구보존하고 있다.

2. 의료법 중 제 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최신보건의약관계법규 , 차경미 외 저, JMK
보건의료법규, 혜민북스
의료인의 환자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학술논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만성 저
진료기록의 편중성과 진료기록 기재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학술논문 / 조선대 법학논총 제 20집 제1호 / p249~274 / 백경희 저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학술논문 / 대한의료법학회 /p107~135 / 박경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