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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의 전개 및 내용 - 공동체주의의 등장 및 공동체주의의 내용과 논점(자유주의와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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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4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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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동체주의의 등장

2. 공동체주의의 내용과 논점: 자유주의와의 논쟁
1) 연고적 자아(encumbered self)
2) 공민의 덕성과 참여에 대한 초점
3) 공공선의 개념적 범위에 대한 차이
4) 국가와 정책에 대한 시각
5)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문제 제기

본문내용

1. 공동체주의의 등장
1840년대 밤비(Goodwyn Barmby)가 공동체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20세기 들어와서는 1982년 센델(Michael Sandel)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로 출판하면서 공동체주의가 부상하였다. 1981년 MacIntyre가 After Virtue를 출간하였지만, 학자들 관심이 공동체주의에 집중된 것은 198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샌델은 롤즈가 <정의론>을 통해 ‘원자화 된 개인’을 전제로 권리를 우선시 하는 것에서 문제를 발견한다. 롤즈는 사회계약론적 자연상태를 가상적 조건으로 재구성하여 합리적 개인들이 각자의 권리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가정이 비현실적이라고 샌델은 포문을 열었다. 개인들이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합의와 계약을 거쳐 사회를 구성한다는 자유주의 입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조건을 ‘원초적 상태’나 ‘무지의 장막’으로 샌델은 표현하고, 거기에 주어진 자아도 ‘형이상학적 자아’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원초적 상태’란 상대적 우열은 물론 정서적 애착, 종교적 본능, 무조건적 집착의 가능성도 배제하는 상태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에의 소속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롤즈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규범적 차원에서도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된다. 개인이 보유하는 권리가 공공선(公共善)이나 목적에 우선한다는 시각은 비사회적(asocial) 개인주의의 성향을 잉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가 일반적인 선을 위하여 희생될 수 없으며 ‘좋은 삶’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견해를 전제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 입장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the right is prior to the good)'으로 요약되는데, 샌델은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 인간은 실제적 약점을 지닌 존재로, 목적에 의해 일부가 구성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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