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서민 금융 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1. 서민금융 정책의 발전과 종류
1-1. 서민금융 정책의 발전
1-2. 서민금융 정책의 종류_미소금융
1-3. 서민금융 정책의 종류_햇살론
1-4. 서민금융 정책의 종류_새희망 홀씨

2. 현행 서민금융정책의 문제점
2-1. 정보비대칭 문제
2-2. 저리융자, 정부보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

3. 해결방안
3-1. 정보비대칭 해결 : 지역권단위 서민금융시스템 도입
3-2. 저리융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 해결 : 차별적 서민금융상품 고안
3-3. 정부보증에 의한 도덕적 해이 해결 : 손실분담의 원칙 적용

Ⅱ. 본론
1. 미소금융이란?
1-1. 지원방식
1-2. 지원대상자
1-3. 부적격자
1-4. 대출종류
1-5. 대출절차

2. 미소금융제도의 기대효과
2-1.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2-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2-3. 나눔·봉사문화 확산
2-4. 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3. 미소금융제도의 문제점
3-1. 정부주도형 방식의 한계
3-2. 까다로운 대출규정
3-3. 지속적인 운영 불가

4. 해결방안
4-1. 대출자 인식의 전환 유도
4-2. 정부 역할의 자제 및 제한
4-3. 지역실정에 맞게 대출규정을 완화
4-4. 새로운 금리체계 구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서민금융 정책의 발전과 종류
1-1. 서민금융 정책의 발전
서민금융 이란,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서민에게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이다. 우리나라의 서민금융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큰 변화를 겪으며 몇몇 부작용들을 배출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가계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좋은 고객만을 취급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자금에의 접근성과 가용성이 떨어지게 되어 대부시장에 의존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했다. 이에 정부는 서민금융 정책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공급하여 서민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지속가능한 금융 정책을 위해서 아직 보완해야할 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 정책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 홀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2. 서민금융 정책의 종류_미소금융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저소득자·저신용자)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일컫는 말이다.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시작된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의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인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의 일종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서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기부금과 휴면예금 등의 자금을 재원으로 미소금융재단을 형성하여 운영한다.
대출금 지원대상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창업하려는 지원자 또한 제외된다.

참고 자료

서민금융정책의 목표와 과제(2009), 심지홍, 경상논총 제28권 1호.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2013), 손상호, 금주의 논단 22권 11호.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향(2011), 금주의논단 20권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