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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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산성비 프로그램
II-1 배출권 거래제
II-2 산성비
1) 산성비 프로그램의 정의 및 시행배경
2)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
3) 성과
II-3 타 배출권 거래제도와 비교
1) 시카고 배출권거래제
2) 유럽연합(EU-ETS)
II-4 향후 계획

III. 결론

질의응답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산업화 – 환경문제 발생
환경의 자정능력 상실 – 산성비, 사막화, 지구 온난화
환경 보호 및 후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할 책임 발생
각 국의 환경 보호 제도
미국 : 산성비 프로그램 외 다수의 제도 운영
EU : EU-ETS
선진국은 자신의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

II. 산성비 프로그램
II-1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오염자-오염물질의 배출권 / 감축 목표를 할당
감축목표를 강제이행 X
배출권의 가격과 오염저감비용을 고려하여 스스로 배출권의 구입 및 판매 허용
경제적 수단의 성격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
배출총량의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절차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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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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