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전면 실시되고 있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이란
2.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
1) 부모 직접 양육
2) 맞춤식 보육
3) 양육수당과 관련한 형평성의 위배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무상보육이란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3월부터 0세∼만2세와 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부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하기 시작한 보육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의미한다. 무상보육이라 함은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무상보육은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필요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전면 실시되고 있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중 략>

무상보육 정책은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후반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공교육 정책이 시작되었고 1997년 초.중등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 되었으나 무상유아교육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1999년 2학기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 제도화의 방안’합의서가 작성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중 략>

정부는 수요자를 위한 맞춤식 보육을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종일제(12시간)보육 외에도 시간연장제보육(24시간, 48시간 또는 일주일로 연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시간외의 추가보육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욕구가 상충될 수 있고, 보육 남용으로 인하여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장시간의 기관 보육으로 인한 영유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서적.사회적인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이가 어린 영아일수록 스트레스 요인으로 상처받기 쉬운데, 공격적이고 좌절감이나 분노심, 공포심, 우울감, 소외감, 불안감, 압박감, 긴장감 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이명조(2010). 한국 유아교육의 현황과 과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김선애(2007). 공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