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의 이해(우리나라 다문화정책과 비교하고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 최초 등록일
- 2014.12.21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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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을 비교하고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목차
1.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2. 한국의 다문화정책
3. 긍정적인 발전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국내정착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즉 다문화가족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본격적 계기가 된 것은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국제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추진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 다문화 관련 정책
<중 략>
2. 지방정부 다문화 관련 정책
① 지방정부 다문화 관련 정책 전담부서
지방정부에서의 다문화 관련 정책 전담부서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또는 다문화지원 등 전담부서가 설치된 자치단체는 15개이다. 시.도는 자치행정과·여성가족정책 관·국제협력과 등 3~4개 부서에서 평균 4.7명이, 시군구는 총무과·사회복지과 등 2~3개 부서에서 평균 1.6명이 담당한다.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운영주체가 지방정부 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적 운영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군·구 단위의 센터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독립형과 병합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독립형은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이다. 병합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이다. 현재 추진한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중 략>
1. 연방정부 차원의 다문화·이민정책
캐나다 헌법 상 이민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공유하는 분야로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담당부서는 다수의 주정부와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연방과 주 정부의 공식협정을 바탕으로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마니토바 주는 연방 교부금을 받아 정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설계·운영하는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2014). 2014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정장엽・정순관(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고병갑(2012). 다문화사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다문화 연구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다문화정책의 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