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명과 암
- 최초 등록일
- 2014.12.1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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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피크제에 대한 소개와 종류, 장단점을 소개하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 도입의 장단점
3. 임금피크제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지원현황
4. 결론
본문내용
1-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일자리 나누기인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입니다.
1-2 임금피크제의 유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근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년연장형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인 재고용형(1)
정년퇴직 후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진 정년을 보장한 후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그리고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정년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인 근로시간감축형
2-1 임금피크제의 장점
1.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대: 기업은 임금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해고의 유혹을 덜게 되고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증대시키며 해고 불안감을 감소.
2. 숙련인력 부족 문제 해결: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기업을 위해 일한 근로자들은 그 분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이다.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이러한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함으로서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탄력적인 인건비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3. 노후생활의 보장: 임금피크제는 단기적으로 임금을 감소시키지만 전체적인 생애소득을 증대. 이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해지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