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정부 규제-SSM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

목차

1장 논문을 쓰는 이유 및 연구의 필요성
제1 절 논문 주제 관련 배경
제2 절 논문의 전개방식

2장 연구를 위한 이론적 핵심 개념과 한국의 정부-기업 관계
제1 절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 중 합의주의에 대한 고찰
제2 절 한국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

3장 SSM규제의 사업조정절차 분석
제1 절 분석틀
제2 절 SSM 사례분석과 평가
1. SSM 규제 갈등의 합의과정
2. 참여 범위의 포괄성
3. 참여 주체의 권위성
4. 심의 과정의 소통성
5. 절차의 공정성
6. 결과의 성찰성
7. 목적 및 성질
8. 결과의 지속성
9. 정책환경
제3 절 소결론

4장 맺음말

본문내용

1장 논문을 쓰는 이유 및 연구의 필요성

본 논문은 합의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전조정협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요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는 정부가 어떠한 입장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적 입장, 개입주의적 입장, 합의주의적 입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개입주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기업이나 시장에 강력한 힘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기업형 수퍼마켓을 대상으로 규제를 해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화 된 사회환경에 맞게 개입주의적 규제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이해집단들의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고 있고, 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국가의 일방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각 종 정책에서의 사전조정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사전조정협의회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사전조정협의회는 그 취지상 법률에 의한 강제적 해결보다는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합의에 기초한 사회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사전조정협의회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게끔 그 첫 출발점인 사전조정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기반으로한 분석틀을 통해 사전조정협의회의 그 동안의 경과를 되돌아보고, 사전조정협의회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무분별한 기업형 수퍼마켓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현행 제도와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와 중소유통업체와 사회적 합의주의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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